李대통령 "양극화·AI시대, 돌파구는 '청년 창업'…국가창업시대 대전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민간창업가-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국가창업시대 대전환'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로봇 시대 일자리 위기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K자형 성장'의 돌파구로 '청년 창업'이 돌파구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창업시대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전략회의'에는 민간분야에서 예비창업가, 재도전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 등 창업가, 전문보육기관, 창업 관련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예산처 차관, 지식재산처 처장 등 8개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들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이동진 성장경제비서관, 이원재 중소벤처비서관,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간-정부-청와대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가 굉장히 큰 회의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업 국가가 아니라 '국가 창업'"이라며 "절실하고 중요한 시대과제인 창업은 정부의 측면지원 아닌 '국가동행창업시대'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의미를 말했다.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이 대통령 "양극화·AI시대, 청년세대 기회부족·고용 한계... 결국은 창업이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 양극화가 격화되니까 사회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성장, 발전하지 못하니까 기회가 또 총량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신규진입세대 '새로운 진입 세대인 청년 세대'들은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전하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훨씬 많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 불만도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간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청년세대들의 문제를 짚으며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한 게 결국은 창업이다"며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일자리를, 고용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청년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감수성도 그러하고, 교육 수준도 그렇고, 또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기능이다. 또 사회적인 인프라, 모든 여건들이 아주 좋다"면서 창업에 유리한 조건이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실패는 전과가 아니다. 경험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스타트업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에 대한 청년 정책의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오늘이 국가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보다는 이제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 되지 않을까, 그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국민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모두의 창업)'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모두의 창업 2026' 프로젝트는 대규모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을 도입한 창업 인재 발굴 프로그램으로 지역·전국 단위 경연을 통해 창업 인재 100명을 선발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李 "AI로봇·K자형 성장 창업으로 돌파…과감히 도전하는 창업 사회 만들어야"

3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  회의에서 '청년창업'이 미래의 돌파구라며 '국가창업 대전환'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실패는 전과가 아니다. 경험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툭툭 털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다.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대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은 실패하면 소위 '루저'로 찍힌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실패해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창업가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형식적인 감사 대비용 문서를 만다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 된다. 세부 항목의 지출을 두고 영수증을 챙기라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자"며 "연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지도 말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최대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악용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서 연구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AI 로봇시대와 K자형 성장도 창업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노동자들이 느끼는)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 불안하고...."라며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다. 오늘도 (주식시장)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은 좋아지는 데 왜 내 삶은 나빠지느냐면서 (주가 상승에 대해) '다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정년을 보장받고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요즘은 평범함은 존중받지 못한다"며 "K라는 단어가 (K팝처럼) 대한민국의 뛰어남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K자 성장을 얘기하게 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일자리 역시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자리이고, 이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차라리 (여기 취직하느니) 쉬고 말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 창업"이라며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옛날에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다면, 이제 그다음 스타트업 등 '묘목'과 같은 기업을 키워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제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정부가 지원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자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창업 시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靑 "창업국가 아닌 '국가창업'... 절실하고 중요한 시대과제, '국가동행창업시대' 첫발"

청와대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날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절실하고 중요한 시대 과제인 국가창업의 첫발을 내딛는 그런 자리"라며 "흔히 듣는 창업 국가가 아니라 '국가창업'이다"고 개념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 수석은 " AI 시대에서 시장에게만 맡겨두게 되면 대기업, 수도권 기존 세대 위주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중소기업, 지역 청년층의 성장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국가창업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측면 지원이 아닌 국가 동행 창업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며 "우리 역사상 가장 적극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창업 열풍에 시동을 걸려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수석은 '스타트업 열풍 만들기 4대 추진 방향' 으로 ▲ '모두의 창업' ▲ '테크 창업'...10개 창업도시 조성 ▲ '로컬 창업'...문화 관광 로컬 거점 상권 50여 곳과 글로벌 상권 17곳 조성 ▲ '창업 생태계'...창업기업에 규제철폐 특례, 1조원의 재도전 펀드, 공공데이터 계획 개방 이라고 밝혔다.

정부, 창업 인재 5천명 발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진행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참석자들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의 '모두의 창업프로젝트' 관련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국가가 국민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테크 창업가 4000명, 로컬 창업가 1000명 등 전국에서 온 5000명의 도전자를 1년간 창업가로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활동 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500명의 선배 창업가, 16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가 돼 도전을 뒷받침한다.

또 창업가 1000명을 선정하고 17개 시·도별 예선 오디션,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거쳐 약 100명의 '창업 루키'를 뽑는다. 3단계의 경연을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고 사업 효율화를 돕는 인공지능(AI) 솔루션도 지원한다.

창업 루키로 선정될 경우, 1억원의 창업 자금과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이자 글로벌 페스티벌인 '컴업'의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는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총 상금 5억원과 벤처투자 5억원이 함께 제공된다.

중기부는 창업가들의 도전 과정을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창업 열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선별된 창업 루키에게 집중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도 조성하고 성장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도전 과정에서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실패 경험이) 이들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며 재도전 생태계 강화를 강조했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후속 지원으로 창업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테크 창업가를 위해선 정부가 첫 투자자가 되고 CES 같은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대기업, 공공기관과 직접 만나 기술을 실증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총 10개의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방산·기후테크·제약바이오 등 딥테크 혁신스타트업의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한다.

지역을 바꿔 갈 로컬 창업가를 돕고자 '투자연계성장자금'을 마련하고 생활형 연구개발(R&D)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글로컬 상권 17곳과 거점 상권 50곳을 만들어 창업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과 관광을 연결하는 글로컬 상권 구축의 주역으로 로컬 창업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스타트업, 창업가를 키우기 위해서도 온 나라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 중에 만났던 선배 창업가, 투자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창업이 미래이고 유망한 후배 창업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성공한 창업가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체계와 구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창업가, 투자자, 기업, 기관이 모두 협력해서 국가 창업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