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정부 일방적인 결정 전면 재검토해야"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뉴스로드]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30일 정부의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에 대해 이같이 강력히 반발했다.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는 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과천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8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에 맞서 과천시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신 시장은 과천이 더 이상 대규모 주택 개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과천과천·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 진행 중이며, 개발 면적이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시는 "과천은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규模 주택 개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없는 택지 지정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상수도·하수처리·소각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이 이미 한계를 초과했다"며 "학교 신설과 광역 교통망 확충 없이 이뤄지는 주택공급은 시민의 주거 환경 악화와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교통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로 교통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며 "추가 개발은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시는 "현재도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확충 비용을 과천시가 부담하고 있다"며 "추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막대한 재정 투입은 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시민 복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또 "현 시점의 추가 택지 지정이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무리한 공급 확대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해 지역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2020년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당시에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 3천여 세대, 과천갈현지구 1천여 세대 공급으로 조정한 바 있다.

시는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정부의 이번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