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IQ 70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보다는 낮은 사람을 일컫는다. 교육과 환경에 따라 충분히 역량 향상이 가능하지만 IQ 기준에만 의존해 이들을 복지사각지대에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간극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미화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의 경계 밖에 오랫동안 방치됐다”며 “학령기에는 ‘느린 아이’로, 성인이 돼서는 ‘알아서 해야 할 사람’으로 분류되면서 지원 사다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 인정 여부를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경계선지능인의 존재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육 ▲돌봄 ▲주거 ▲상담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공적 책임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은 “느린 학습자의 고민과 어려움은 생애주기별로 나타나 단편적∙한시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며 “다면적 특성을 지닌 느린 학습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복지현장에서 느린 학습자를 만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부실한 통계, 모호한 진단기준으로 실태 파악 어려워
한경국립대학교 정선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선영 교수는 국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식통계 부재와 진단 기준 미비를 꼽으며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시설보호아동의 약 15.6%가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지만 지능검사와 적응행동 문제를 아우르는 표준화된 진단기준이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 ▲정신건강전문가 양성 ▲경계선지능인 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오경옥 소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일반학급에 방치될 경우 고교 중도 탈락과 낮은 경제적 지위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다”고 경고하면서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예산 현실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학령기 교육체계-복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은 서울시 채유미 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아동권리보장원 손이선 아동지원본부장, 지역아동센터 이명희 충남지원단장,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김민정 과장,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트 유미숙 부대표, 변민수 사회복지학 박사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손이선 본부장은 “경계선지능 아동은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학령기를 핵심시기로 설정해 조기 개입과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령기 교육체계와 복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민수 박사는 ‘고용서비스 공백 해소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성인기 전환을 위한 취업훈련, 취업 연계.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며 “이를 위해 고용 촉진과 고용 유지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현장 기반의 장기 실무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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