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위법관 인사...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중앙·고법 유임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법원행정처 업무를 실무에서 이끌 차장으로는 사상 처음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다.

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이 신규 보임된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 내 고참급인 고법 부장판사들의 인사 적체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법원장은 기존 오민석(26기) 중앙지법원장과 김대웅(19기) 고법원장이 유임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실무를 이끄는 차장으로는 기우종(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가 임명됐다. 기 차장은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다.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고법판사 가운데 행정처 차장이 배출된 것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행정처 차장에는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돼 왔다. 

기 차장은 행정처 정보화심의관과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등의 코스를 밟았다. 정치권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적극 대응하고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처 업무에 정통한 기 신임 차장을 배치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법원은 "3년간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며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영상재판 확대 실시 등 사법정책을 적극 추진해 사법부 각종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임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처 실무를 주도할 기획조정실장에는 조병구(28기) 사법지원실장이 수평 이동했고 새 사법지원실장으로는 임선지(29기) 서울남주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이들도 모두 행정처 출신으로 관련 업무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5개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포함) 법원장도 새로 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수원지법원장에는 임상기(20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는 이상훈(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전보성(29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이동한다. 이 민사1수석은 중앙지법 형사수석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전 형사수석부장은 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