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 이어 쿠바 '정조준'…"석유 공급국엔 관세"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를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쿠바가 적대적 외국 세력 및 테러 단체들과 공조하고 있다면서,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쿠바 정부의 정책, 관행, 행동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며 이에 근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쿠바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적대국과 테러 단체들에 군사 및 정보 시설을 제공하며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석유를 제공하는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금융 거래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뤄졌다. 쿠바의 에너지 수입원을 차단해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정권 교체까지 유도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더이상 쿠바로 가지 않을 것이다. 쿠바 정부는 곧 무너질 것이다. 쿠바는 곧 망할 것”이라며 공산 정권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실패한 국가”라고 공개 비난해 왔다.

그는 이날도 행정명령 서명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쿠바는 곧 망할 것이다. 정말로 망할 위기에 처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돈과 석유를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쿠바는 전체 석유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베네수엘라에 의존해왔다.

쿠바에 꾸준히 연대 의사를 표명해 온 멕시코 정부에도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관측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9월 쿠바에 하루 평균 약 2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앞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27일 돌연 페멕스가 쿠바에 대한 일부 원유 선적을 일시 중단했다며 “원유 공급량의 전반적인 변동의 일환이며,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닌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인 28일 “쿠바에 대한 도적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선적 결정은 계약서에 따라 배송 시기와 배송하지 않는 시기가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또 전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이후 그는 “쿠바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을 비롯한 여러 쿠바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규탄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쿠바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잔혹한 침략 행위다. 이제 쿠바 국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위험에 처해 있다”며 “미국의 쿠바 봉쇄 정책은 국제 비난을 사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동참하도록 강요하며 협박과 강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