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두고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인 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이 법들은 사실상 실효성 있는 행정통합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가 행정통합을 하는 목표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남지 말고 통합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독립을 이뤄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는 그런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겨우 교부세 더 달라는 내용과 숫자만 많은 특례조항들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의 법안들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변경 없이 특별교부세나 더 받아가겠다는 것은 의미 없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들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일 뿐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국토균형발전같은 국가 대개조의 가치들을 모두 걷어차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국민을 속이는 행정통합,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술수로 악용하는 행정통합 당장 멈추라"며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대개조의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 앞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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