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경기일보 30일자 1·3면) 과천시가 과천지역 주택공급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30일 이번 결정이 도시의 현실을 외면한 채 주택 물량 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라며, 도시 기능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천시는 이미 수차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논란 당시에도 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와 갈현지구에서 총 4천여 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당초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현재 상황이 당시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주암, 과천과천, 과천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행정·물리적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개발사업의 총 면적은 기존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과천시는 특히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교통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상·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고, 학교와 광역교통망 신설 계획 역시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통 여건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다. 지식정보타운 조성 이후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일상이 된 가운데,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 혼잡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추가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 교통 체계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재정 부담 역시 과천시가 강조하는 핵심 문제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에서도 각종 공공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비용 상당 부분을 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규모 개발이 추진될 경우 재정 압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복지,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시민을 위한 정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과천시는 이번 택지 지정이 과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단기간 공급 확대가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해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선해 왔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개발 계획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 중심의 공급이 아니라,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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