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향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담합'이라며 강하게 반격하고 나섰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실현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강조하며,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급 대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다”고 평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반면 대책 발표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이견을 표명하며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생의 주거 사다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권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기한 '재개발 규제 완화 부재'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 대변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투기 광풍과 자산 양극화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된다”고 반박하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야권이 주장하는 시장 중심의 완화책이 자칫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의 공조 체제에 대해서도 '민생 볼모'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시유지 권한 등을 활용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정치적 계산으로 규정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유지 권한을 방패 삼아 딴지를 걸고 야당 지도부가 이를 엄호하는 광경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패를 예언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공급을 실천하는 행정가’와 ‘협력하는 입법자’”라며 정치권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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