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대출 억제 정책만 지속하면 수도권 집값 계속 오를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유튜브 캡처)

이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골드만삭스 주최로 열린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대담 중 “우리가 지금처럼 (대출 제한 중심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는 수도권의 집값을 계속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와 같은 은행 대출 총량 규제 방식의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 집값 상승을 막기 힘들다는 진단이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자금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다”며 “반면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주택 매입 시 레버리지 활용이 확실히 제한돼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상승해 지난주(0.2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해 10·15대책 발표 다음인 20일 조사에서 0.5% 오른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공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다른 해결책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집값 상승은) 거시 금융 안정성의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사회적 결속을 확실히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주식시장에 비해) 수익률은 훨씬 높고 세금은 훨씬 낮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다”며 “한정된 자본이 계속해서 집을 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생산적인 용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에서 89%로 하락했고, 우리는 정부와 함께 그 비율을 80%까지 낮추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경험을 보면 이 정도의 감소를 이루는 데 보통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수준을 급격하게 줄이면 금융 안정성과 주택 접근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29일) 수도권 도심 47곳의 유휴부지·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2027~2030년까지 6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1·29 도심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에 3만 2000가구, 경기에 2만 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