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 수사부터 받아야…외국 기업 차별 주장은 책임 회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차별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경찰 출석하는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 © 연합뉴스

박 선임부대변인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경찰 출석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사안의 무게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경찰은 쿠팡이 이른바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해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는 명확히 허용되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 조치를 기업 경영 침해로 왜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다수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동일한 책임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법치국가의 상식이자 공정한 시장경제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수사와 책임 규명이 끝까지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보완에도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