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타 폐지, 과기·산학계 일제히 환영···“기술 혁신 강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으로 예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국가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전점검 제도를 통해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R&D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연구의 본질적 특성인 불확실성·도전성·장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기술·기초연구·융합연구와 같이 성과를 단기간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연구 착수 지연과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 연구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R&D 예타 폐지는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R&D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진국형 선도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총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화답하기 위해 신규 R&D의 내실을 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과학기술계는 국가 전략적 투자가 시의성 있게 이뤄지는 ‘강한 R&D’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 측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R&D사업에 대한 예타가 폐지된 것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림원 측은 “대규모 국가 R&D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며 “R&D 투자가 단기적 속도에 치우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보완 장치로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활용한 사전 기획 검토, 연구 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등적·단계적 검증 절차, 체계적 성과 점검과 관리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도 이날 이번 법 개정이 국가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앞으로 기업은 예타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투자 전략 수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국제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이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산기협은 이번 조치가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지역 기반 R&D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타 조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컸던 지역 혁신 사업과 소규모 연구 조직의 국가 R&D 참여 기회가 확대돼 산업 혁신 기반이 보다 폭넓게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속도와 연속성은 중요한 경쟁 요소”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 공백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 저하 위험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기협은 앞으로도 기업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R&D 정책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