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을) 의원. ⓒ고민정 의원실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을) 의원은 29일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여러 지역에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가정 부담 완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비용의 2/3, 운영비용의 1/2 까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지방시대종합계획'을 고려, 저출산·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예산 여건,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착한 적자' 우려 등으로 전국에 21곳(2025년 12월 기준)밖에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민정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 맞춤형일 필요가 있다"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모들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66만원에 달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 174만원(2주 기준, 일반실)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이 때문에 산모들의 선호도가 높고, 입소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이다.
또 산모들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중 으뜸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60.1%)를 꼽았다. 다수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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