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목표는 자치권·재정독립…與법안엔 알맹이가 없다"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목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독립을 이뤄 내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는 그런 알맹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 의원은 작년 9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참여했으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속도전에 돌입, 이날 당론으로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다.
성 의원은 자신의 법안과 민주당 법안을 비교하며 "제 법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과 조세권 일부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겨우 한시적으로 돈 더 받자고 행정통합을 하느냐"며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들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지방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일 뿐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국토 균형발전 같은 국가 대개조의 가치들을 걷어차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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