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양극화 심화와 일자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며, 창업 지원을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안정적인 직업 경로만으로도 평범한 삶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소수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좋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20%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하며, 다수의 청년과 신규 진입 세대가 도전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확산 등 기술 변화로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도 짚으며 “결국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창업 지원 방식의 전환을 예고했다. 그동안은 가능성이 검증된 스타트업을 ‘묘목’처럼 키우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아이디어 단계인 ‘씨앗’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경진대회 개최와 창업 붐 조성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정책을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정책으로 규정하며, 고용보다 창업을 국가 성장의 중심에 두는 ‘국가창업시대’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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