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한 번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 무역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도 한층 엄격해지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장기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가 2023년 11월 약 7년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11월 다시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해당 지위가 유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최근 12개월 중 최소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및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일 경우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하고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통화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는 향후 정책 판단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과 무역 이슈를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외환시장 안정과 정책 투명성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