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진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에 대해 "정상적인 시장 움직임으로 보기 어려운 왜곡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견조한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480원 선까지 치솟은 배경으로 국민연금의 과도한 시장 영향력과 불안 심리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매크로 콘퍼런스 대담에서 당시 환율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환율 급등은 매우 의아한 현상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수출 호조로 달러 유입이 충분했음에도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절하된 점을 두고 "풍요 속 빈곤과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수출로 달러가 꾸준히 유입됐지만 개인 투자자와 기관, 국민연금까지 환율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 증폭되고 환율이 실물 경제 여건과 괴리된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방식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한국 외환시장의 체급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고, 이로 인해 원화 약세 기대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이 0%라는 점은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직설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향후 3~6개월 내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단기적 시장 개입이 아닌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는 반도체와 방산, 자동차, 조선업 수출을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환율이 1470~1480원대에 장기간 머물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연간 물가 상승률은 2% 안팎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리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수단은 아니다"라며 중앙은행의 역할에 한계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드러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는 유지하되, 대출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현 규제 기조만 지속된다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공급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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