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내가 그동안 너무 친절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훨씬 더 가파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의 2기 취임 이후 부과한 관세에 대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며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백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얻고 있다며 "우리는 그걸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도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으며 언제든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관세가 미국에 "엄청난 힘과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와 관세 위협에 반발해 유럽연합과 미국 간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미측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관세 위협의 효과가 약해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IEEPA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소송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 법원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원용해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 대해 "이 소송에서 우리와 다투는 사람들은 중국 중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가 원고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중국을 위해 관세를 무효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수년간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우리를 뜯어낸 나라들"이라며 "그들이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들의 업적을 치하하며 지난해를 "미국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4%로 전망했다며 관세와 세금 감면이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국내 투자와 제조업 회귀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서 돌아오고 있다"며 "그들은 관세를 피하고 싶어 여기서 짓고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26년 만에 처음으로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게 됐다며 "전적으로 당신의 관세 덕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합의를 하면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