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과 통일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두고 정전협정 체제와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DMZ 출입 권한은 통일부 장관이 갖고,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이 지라는 것”이라며 “70년 넘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정전협정 체제가 흔들리고,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와의 갈등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마찰로 번지고 있다”며 “정전협정을 관리해온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정전협정 정면 위반’이라고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평화와 주권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안보자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다음 달 당대회를 앞두고 무력도발을 일삼으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에 우리를 지원하는 유엔사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라며 “김정은이 박수치며 웃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DMZ법 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을 경고했다.
그는 “이러다 유엔사를 쫓아내고 김정은에게 DMZ 뒷문까지 열어줄 셈인가?”라며 “70년 평화를 지켜온 정전체제를 흔들면서까지 얻을 게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주권 행세랍시고 동맹을 잃고 안보 구멍을 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전협정 무력화 소지가 다분한 DMZ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정신 차리라.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중단됐을 뿐”이라며 “지금은 빗장을 열 때가 아니라 빗장을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사 관계자들은 28일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DMZ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 법안에는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정전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DMZ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의 DMZ법은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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