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가 규제 합리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전무이사를 비롯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26명과 2개 단체에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박 전무이사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및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추진에 기여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범위를 지구·노선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 지자체 직권 지정을 허용하는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 규제 합리화에 노력한 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근정포장), 중부대학교 하성용 교수(근정포장),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 국장, 국무조정실 이대섭 과장 등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TF 자문위원으로서 새 정부 규제 합리화의 방향과 실천과제 및 거버넌스 등 국정 과제를 정립했다. 하 교수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학습영상 정보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산업현장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 분석 및 개선안을 제안했다.
김 국장은 중소기업 매출 기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및 자영업자 경영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관광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 표창은 보이스피싱범의 실제 목소리와 비교·대조하는 AI기술을 실증특례로 지정한 박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외 9명과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주어졌다.
방제자재·약제 검정 과정에서 '인증마크 선교부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검정기간을 단축한 해양경찰청 최종욱 계장 외 9명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한 서울경제진흥원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 14명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윤 실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합리화와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한 만큼, 민간과 공공 모두 힘을 모아 경제·산업 전반의 대도약을 위해 규제 합리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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