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없이는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며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조건이 있다.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이 협의가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말했다.
또한 "도심의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핵심적인 사안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시장이 원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라며 "정부는 국공유지를 직접 움켜쥐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민간에 신속히 매각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030년 이전에 의미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멈춰서 있는 공사 현장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대출 규제, 사업성 규제, 속도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민간이 지금 당장 삽을 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의 혈맥"이라며 "이주비가 막히니 사업이 멈추고 공급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대출 규제부터 즉시 해지하라"라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과 비교하면 발표된 입지부터 현 지자체 반대까지 똑같다"며 "마치 부동산계의 유통기한 지난 냉동상품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정책이 먹히는 것은 협박이 아닌 신뢰에 달려있다"며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다주택을 실제로 처분한다면 그제서야 시장은 납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적률 상향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민간 공급을 유도할 실질적 방안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의 현실성 낮은 공급 계획만 제시했다"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좌파식 땜질 처방"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에 지역구를 둔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심 6만호 공급대책의 성패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려있다"며 "그들의 이중성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 때문인지 국토부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분양·임대 물량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서울의 동대문·강서·금천, 그리고 경기도 광명·하남·남양주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지켜보겠다"고 했다.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소속인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 주택 공급의 80%를 담당해 온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트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라며 "10·15 대책으로 묶인 이주비 대출 규제만 완화해도 43개 사업장이 즉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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