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 통합 입법 속도…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제출하며 6·3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설 연휴 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법안에 대해 "서울,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에 재정 자립을 도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에는 "가능한 빠르게 상임위 차원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보완·완성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 여지는 아직 많이 남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위원회는 전날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로 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다만 대전·충남은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지난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2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광주 통합시는 전남광주특별시가 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