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거 사다리 앞에 여야 따로 없어…정치 공세 중단해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6만호 대책'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고심 끝에 나온 현실적 대안"이라며 야당과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이번 대책은 수도권 내 선호도가 높은 핵심 부지를 활용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은 정책"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책 발표 직후 잇따라 비판에 나선 데 대해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몽니"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졌다는 점을 한계로 꼽은 것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투기 광풍과 자산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주거 정의란 공급은 확대하되, 투기로 왜곡되는 길은 철저히 차단하는 균형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 연합뉴스

착공 및 입주 시점을 문제 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은 오늘 심어 내일 수확하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다"라며 "학교 부지 입체화와 저활용 부지 발굴 등 창의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지금 강력한 공급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서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유지 권한을 방패 삼아 딴지를 걸고, 야당 지도부가 이를 엄호하는 모습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담합"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패를 예언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공급을 실천하는 행정가와 협력하는 입법자"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SNS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급 노력을 '재탕·삼탕·맹탕'이라며 평가절하하고, 한 가구라도 더 공급하려는 노력을 조롱한 태도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서울시를 향해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