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부터 기존 ‘지방세 실무협의회’의 명칭을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로 변경하고, 이를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다음 달 3일 처음으로 열린다.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감액·환급 등 주요 세무 처리 사항에 대해 ‘다시(리, Re) 한번 점검(체크, check)’한다는 의미다.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정 분야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파주시 차원의 내부 점검 협의기구다.
협의회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감액 및 환급 처리 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적정성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환급금 본인 수령 여부 ▲전결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파주시는 이번 명칭 변경이 사후 확인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함으로써,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파주시는 협의회 운영 과정에 청렴동아리 등 내부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세 분야의 청렴 취약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이라며 “분기별 점검을 통해 횡령과 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며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를 중심으로 투명한 세무 행정 확립과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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