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나는 됐고, 너만 팔아라'입니까"라며 "정책이 먹히는 것은 협박이 아닌 신뢰에 달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어제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공공부지 활용, 노후청사 개발, 심지어 세무서까지 일명 '공' 자가 들어간 곳은 가리지 않고 다 긁어모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지는 가상한데, 의문은 커진다"며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과 발표된 입지부터 현재 지자체 반대까지 똑같다. 마치 부동산계에 유통기간 지난 냉동식품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의 한계로 민간 정비사업의 배제를 꼽았다.
그는 "이번 대책이 답이 나오지 않는 건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만 쏙 빼놓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은 매년 4만~5만 호 신규 아파트, 총 8만 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급 물량의 약 80%는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필요한 용적률 인센티브, 이주용 대출 규제 완화, 현실화되지도 않은 이익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인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죄악시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들고 버틸수록 세금이 더 비싸질 것', '다주택자들,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밤낮 가리지 않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해 세금 폭탄을 퍼붓고 오히려 다락같이 집 값을 올린 문재인 정부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책 신뢰의 문제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연결지었다.
그는 "정책이 먹히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신뢰에 달렸다"며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다주택을 실제로 처분한다면, 그때 시장은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재산 신고 대상 고위공직자 51명 중 다주택자는 11명으로,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그는 "직보다 집을 선택하는지, 시장은 언제나 권력자의 행동을 먼저 봐왔다"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쥐고 있으면서 '나는 됐고, 너만 팔아라'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 집행자들 스스로 본인들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시장에 보내왔다"며 "시장은 말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장을 어기려는 이재명 정부는 시장 불신을 지우려면 민장 정비사업 숨통을 틔워주고, 국민에게 겨눈 손가락을 본인들에게 돌려놓는 것부터 실천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 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는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2만㎡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 양질의 주택 약 6만 가구를 빠르게 공급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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