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민간의 무인기 북한 침투로 인해 접경지역 위기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북한 9차 당대회 이전에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김병주(남양주을)·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김성회(고양갑)·이재강(의정부을)·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과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29일 ‘한반도 평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해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18년 당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아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낸 김도균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당시 실무회담 수석대표로 역할했던 조용근 前 국방부 대북정책관, 당시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현섭 前777사령관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도균 위원장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위협 및 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안전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지켜온 실제적 평화조치들을 윤석열 정권이 파기 및 효력 정지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 군사적 긴장 수준을 증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측이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조치를 선포하고,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구역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조용근 前 대북정책관은 “9·19 군사합의가 미리 복원되었더라면 민간 무인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를 시도하며 무력충돌 가능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대한 선제적 복원을 통해 비무장평화지대까지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교수도 “9·19 군사합의 복원은 과거 회귀가 아닌 위기관리를 위한 현재적 선택”이라며 “거창한 선언보다 국민의 안전과 접경지역의 일상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기획·주최한 윤후덕 의원은 “민간이 북으로 무인기를 올려보낸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위기관리가 필수이며,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부터 복원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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