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韓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불일치”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해 6월12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요구와 세제 개혁안을 검토하기 위해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말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전반적으로 ‘대칭적’이었다고 판단했다.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태국은 이번에 새로 포함됐으며,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된 이후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위가 유지됐다.

재무부는 이번 평가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미국 대외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및 GDP 대비 2% 이상 개입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 중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재무부는 한국 지정 사유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확대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며 “주로 반도체 등 기술 관련 상품 무역이 이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또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520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의 두 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맞물리며 원화 절하 압력이 커졌다”며 “2025년 말 원화 가치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과도한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절상·절하 압력 모두에 대응하는 대칭적 개입이었다”고 평가하며, 2009∼2016년의 일방적 강세 억제 개입에서 벗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시장 효율성과 회복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부터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뿐 아니라 자본유출입 관리,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의 역할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 다변화 목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는 원화 변동성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과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율을 통한 불공정 경쟁 우위 확보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현재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한 개입 증거가 확인될 경우 지정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원화에 대한 이례적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 약세가 과도했음을 재무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해 외환시장 안정과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