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를 공급하는 구상을 내놨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조를 현장에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호흡해 현장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가 발표한 대책은 4대 추진방안과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추진방안은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다양한 주거지 개발 확대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도는 2026~2030년 준공 63만호(착공 80만호)를 목표로 공급을 이어간다. 도심 선호지역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15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전 단계에 행정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체계도 마련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원도심에는 도심복합개발을 적용하고,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는 주거·업무·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주택을 추가 확보한다.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등은 신속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장 제작·현장 조립 방식의 모듈러 주택 활용을 확대해 공급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신규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전략사업 후보지를 조사·연구해 신규 사업부지 발굴에 나선다. 택지지구 내 미매각·유휴 용지는 활용 전략을 세워 장기 미매각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 도시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제3판교·북수원·우만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 역세권 등은 경기 기회타운으로 추진해 직·주·락 기능을 결합한 자족형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발제한구역은 합리적 활용 방안을 검토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14㎡에서 25㎡로 확대하고, 다인 가구와 3세대 거주를 고려한 평면 구성도 적용한다. 주거 공간에 돌봄·여가 등 커뮤니티 수요를 반영해 주택이 공간과 복지의 통합 거점이 되도록 설계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적금주택은 장기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수단으로 지속 공급하고, 고령자 친화형·청년 특화형·일자리 연계형 등 유형별 맞춤형 주택도 확대한다.
도는 또한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환을 통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는 2026~2030년 연평균 5만3천 호 공급을 목표로, 총 26만5천 호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최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방정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을 만드는 국정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도는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다시 한 번 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주택 80만호 공급이라는 도민과의 약속, 도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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