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김재섭 "무주택자에 대한 2차 가해"…이종욱 "공급량 부풀린 사기극"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핵심 사항이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는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일부 환경을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질질 끈 것이냐"고 반문한 뒤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조은희·김재섭 의원과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봤던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향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정부가 주택 공급지역으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예로 들며 "이곳은 분양가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지역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을 흔들며 희롱하는 것"이라며 "과천경마장은 이전할 곳도 결정하지 않았고 이전 시기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정부가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려면 신기루 같은 6만호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37만호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약 6만호 가운데 새로운 물량은 26%(1만5천384호)에 불과하고, 74%(4만4천316호)는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사업"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마치 대규모 신규 공급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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