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혁신당) 조국 대표가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리얼미터 정치학교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으니 다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한 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조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권에는 주거·건강·돌봄·노동 등 다양한 권리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주거권이 핵심”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K-문화 등이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사회권 분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중·하위권”라며 “국민의 권리 의식이 필요하다. 복지의 개념을 ‘국가가 여력이 있을 때 국민에게 베푸는 것’이 아닌 ‘내가 국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양극화’라고도 불리는 부동산 격차와 집값을 주거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민간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유한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땅값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며 미군 기지가 반환된 후 개발 예정인 서울 용산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용산 공원을 만드는 비용은 우리의 세금이다. 완공 이후 용산 아파트는 ‘용산뷰’를 명목으로 집값이 오르지만, 세금을 낸 모든 국민이 이득을 보는 건 아니”라며 “용산 복원 테두리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된다. ‘양질의 공공주택을 지어달라’라고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은 사회권 범위 안에 있는 주거, 보육 등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자본주의 선진국인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만큼 다른 자본주의 선진국처럼 사회권을 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정치학교는 정치 신인 발굴과 정치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정당의 대표, 지자체 단체장, 현직 의원 및 교육감 등의 강사진이 참여하며 수료생에게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할인 및 선거전략 가이드가 제공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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