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충남대전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당론 발의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 통합 설계를 위한 특별법들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당내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이 최종 검토한 특별법들을 당론 발의할 예정으로 대표 발의자는 한병도 원내대표다.

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등 행정 통합을 위해 필요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성안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 시작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들은 6·3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지역 이해관계가 얽힌 특례 조항들로 인해 심사 과정에서 속도가 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주청사 위치, 통합특별교부금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태다. 대전·충남은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실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 조율도 거쳐야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의지를 담아 법안을 당론 발의한 뒤 상임위 단계에서 조정할 건 조정할 예정"이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작성 등 남은 작업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