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韓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 정부 무리한 환율 개입 탓"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사진) 의원은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환율 개입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미 재무부와 환율 협상을 한 이후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자신했지만 결과는 이재명 정권 예상과는 정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연말 원 달러 환율이 1480원을 뚫고 올라가자, 수차례의 구두 개입과 외환 보유고와 국민연금까지 죄다 동원해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렸다”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두 달 뒤에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까지 했다. 대통령이 시기와 금액까지 특정해서 구두 개입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하면 언제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환율 조작국이 된다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외환시장과 수출 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 미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한미 동맹도 약화돼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이 환율 조작국이 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 노후 자금까지 끌어서는 환율 개입을 멈추고, 무모한 재정 폭주와 기업 옥재기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