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분 셧다운 피할 듯…예산안 잠정 합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의회가 국토안보부(DHS) 예산 편성을 두고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를 간신히 피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AFP)

2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은 정부 기관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고, 민주당과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을 통과했던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예산을 담은 ‘포괄 예산 패키지’ 법안은 이날 오후 절차 표결에서 부결돼 상원에 상정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부분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미네소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소속 ICE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ICE가 우리의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연방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및 바디캠 착용 의무화, 이동 순찰 금지, 영장 사용 강화 등을 요구했다.

미 의회는 국토안보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2주간 임시 유지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기간 동안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2주 내로 협상하지 못할 경우 2주 후 임시 예산안이 만료되도록 두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다.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부분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항공 대란 등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셧다운 발생 시 항공 관제사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셧다운 기간 관제사에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관제사가 극심하게 부족해져 미 주요 공항 40곳에서 7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