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도심권에서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인천 100호 등 총 6만호(용산 기계획 물량 제외 시 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체 면적은 총 487만㎡로 여의도 1.7배 규모이며, 가구 물량(6만가구)는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 2배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태릉CC 6800호, 캠프킴 2500호 등 26곳이며 경기는 과천 경마장 일대 9800호, 수원우편집중국 936호, 광명세무서 238호 등 18곳이다. 인천은 남인천우체국 29호 등 2곳이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 서울시 계획 물량 6000가구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통해 1만가구로 확대했다.
남영역·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도 녹지공간 활용 효율화로 기존 공급 물량(1400가구)에서 증가한 25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은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미래산업 및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해 9800호 수준을 공급한다.
장기간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 및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 시청과 인접 우수 입지에 6300호를 공급하고 주변 도시 공간과 융합하는 첨단·친환경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동대문구 일원은 국방연구원과 인접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을 통한 1500호 공급, 은평구 일원은 한국행정연구원·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 4개소의 조속히 이전해 1300호를 공급한다.
특히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중점 공급해 청년세대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착공 시기는 오는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당일)해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구·주변지역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거래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날 방안을 발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또 발표하겠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들도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서울시는 “시는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3만2000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호를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지역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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