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올해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며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 기조를 이어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태국은 이번에 새로 포함됐고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 대상국은 미국이 “환율 정책을 좀 더 유심히 보겠다”는 뜻으로 관리하는 리스트에 가깝다. 당장 제재가 따라오는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이 정한 기준에서 경고 신호가 잡혔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초과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달러 순매수 및 그 규모가 GDP의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세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우 이들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누적 기준 GDP 대비 5.9%를 기록했고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도 520억 달러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한 차례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고 지난해 6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 뉴스1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 환율 감시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입장도 담았다. 재무부는 앞으로 통화 가치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개입뿐 아니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개입이 있는지도 폭넓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절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평가절상 방어까지 함께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중앙은행의 직접 개입 외에도 자본 유출입 통제나 거시건전성 조치 같은 정책 수단, 정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의 해외 투자 활동처럼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전통적 수단까지 점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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