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을 문제 삼아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를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터프한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은 김 장관이 이번 협상에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오후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갖고, 최근 제기된 관세 인상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김 장관은 미국이 관세 인상에 나선 이유를 확인하고 그동안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김 장관은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투자와 관련해 변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기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회동한 배경에는 미국 정부가 관세 재인상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걸 문제 삼고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대미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뿐만 아니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이에 대미 투자 이행을 비롯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 에너지 관련 현안도 논의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에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전날 미국으로 향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비관세 장벽을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문제 제기가 온플법과 무관하며 대미 투자 입법 지연에 대한 불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앞서 그리어 대표가 "투자 관련 법안은 통과 못 시켰는데,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법안은 제정했다"고 지적하면서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투자 집행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실행 시점과 관련해 "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미국 정부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프로젝트가 우리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기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첫 프로젝트나 올해 하는 것들은 서로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한미간에 서로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미투자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더라도, 관세 인상과 연계한 투자 이행 압박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 이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압박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입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지연이 될 경우에는 다시 압박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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