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서울시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다.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세훈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역 티머니 회의실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 거부의 뜻으로 불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인천·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시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13일 시작된 파업도 마찬가지 이유였다. 경기도는 128개 대체 노선에 1천788대를 집중배차해 도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며 “나아가 오세훈 시장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다. 무엇보다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는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4년 3월 시내버스 파업 이후 고용노동부에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해 왔는데,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 독과점성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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