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추진' 서울시 제안 거부…"준공영제 혁신이 해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서울시 제안을 거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이날 오전 서울역 티머니 회의실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이 참석했다.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버스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최소 인력(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김 지사는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세훈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다"며 "서울시 버스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 시장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으로 무엇보다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시내버스 파업 이후 고용노동부에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해왔는데,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 병원, 수도와 달리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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