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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우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가 있다”·“부부싸움을 해 김혜경 여사를 다치게 했다”·“과거에 소년원에 다녀온 적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가세연은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우 판사는 ‘불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혼외자같이 민감한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공표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제가 된 부부싸움 상해 의혹에 관해 “대선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의혹 제기”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 12월 등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고 공장을 다니던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우 재판장은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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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6-1부가 내린 2심 판결은 달랐다. 부부싸움 상해 의혹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소년원 발언은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강용석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강씨는 형량이 크게 올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벌금형 형량이 유지됐다.
앞서 28일 우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로 선고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에 받은 802만 원 상당 샤넬백에 대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긴 했으나,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200만 원 상당 샤넬백과 60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김 여사가 정부 지원 등 통일교 측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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