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3배 가능"…퇴직연금 '메기' 시사한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 통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면 비용은 3분의 1로, 수익률은 3배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여당이 개최한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 토론회에 '깜짝' 등장했다.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퇴직연금, 경쟁 통해 발전"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역할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이사장은 "퇴직연금을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 안팎의 낮은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진입장벽을 없애고 국민연금 역시 운용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형 도입 논의 관련 김 이사장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며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경쟁을 통해 발전할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에 열렸던 국민연금공단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강조키도 했다.

그는 "기초연금제도의 개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에서 독점적으로 하거나, 민간의 '밥그릇'을 뺏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약형 한계는 뚜렷…기금형 대안될까

퇴직연금의 기금화 이슈는 첨예하다.

현재의 계약형 퇴직연금에 기금형 퇴직연금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형 방식은 개별 가입자가 은행, 보험, 증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의사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안정 지향적인 연금 본원적인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원리금 보장 상품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로 인해 노후 보장 역할에서도 한계점을 드러냈다.

민간 연금시장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의 등판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국내 기금형 퇴직연금으로는 지난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이 있으며, 유의미한 사례로 꼽힌다.

민간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 다만, 기금형 운용 방식이 무조건 해답이 되리라는 보장은 하기 어렵다.

제도 도입 자체보다,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날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탁법인의 중요성 등을 강조키도 했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복수의 입법안 가운데, 사용자의 별도 수탁법인 설립,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독립성 확보 등을 담은 한정애 의원 발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2024년 8월)이 기금형 입법 평가에 적합하다고 꼽았다.

또, 정 교수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도입기에는 DC(확정기여)형 중심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수탁법인 간 경쟁 활성화를 거쳐, 향후 DB(확정급여)형까지 포함하는 로드랩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