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는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수일 전 트럼프는 다보스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 중심의 보호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이제 글로벌 경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한국은 아직도 동남아 및 남미 국가 수준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세계인의 눈에는 한국이 정치와 경제 및 문화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인식을 심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삼권분립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중 입법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교착 상태에서 입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정부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방법론적 차원에서 법의 한계를 넘어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으며 정권 역시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입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 역시 한 방법이다. 그중 현재 48명인 서울시의 국회의원 수를 4명(동서남북)으로 줄여야 한다. 서울시는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가 충분히 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 나머지 지역의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국회의원 44명의 비용을 이용해 한국식 옴부즈만제도를 체택해야 한다. 옴부즈만제도란 유럽에서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서울시 등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필자가 주장하는 옴부즈만제도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옴부즈만제도에서 선택하는 감시자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스의 철인 플라톤은 정치는 예술 중의 예술이라고 한다.
그의 이상국가론에서 철인정치를 주장하면서 정의를 가진 자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 즉 지혜, 용기, 절제 및 열정을 겸비한 사람들만이 사회정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의를 갖춘 감시자로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국회의원 자격은 현재 당이 규율을 정해 공천하고 있다. 그러나 장래 공천은 국가가 엄격한 절차(인격 및 전문성)를 거쳐 통과한 자에게만 국회의원 출마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여야의 정치권 및 국민 공청회,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 결정해야 한다.
현재 케이팝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가 경제와 같이 선진화된다면 이제 한국은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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