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결의 공정성을 두고 거센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 모르는 판결" vs "AI 도입 고민할 때"
특히 이 과정에서 '인적 판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AI 판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라며 "특검 구형도 터무니 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도 SNS를 통해 "이미 전 국민이 생생하게 청취한 윤석열의 공천 관련 녹취가 있었는데도 여론조사의 공천 대가성을 부인했다"라며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엄격한 단죄 없이 담당 판사가 강조한 공정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직격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몰상식한 판결이다. 상식에 반할 뿐만 법률가로서 직업적 양심에도 반하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승원 의원의 발언이다. 김 의원은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배심제뿐만 아니라 정말 ‘AI 판사’를 도입해야 되지 않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며 'AI 판사' 도입론을 꺼내 들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외풍이나 주관적 해석에 치우쳤다는 불신이 '데이터 기반의 기계적 중립'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덮친 AI 파도…대체 가능성 어디까지?
실제로 법조계에서 AI 도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판사, 검사, 변호사는 AI 노출 지수가 다른 직업보다 매우 높은 '대체 위험 직군'으로 꼽힌다. 방대한 판례를 검토하고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업무 특성상 AI가 인간보다 압도적인 효율성과 일관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여론도 사법부의 '전통적 권위'보다 AI의 '객관적 수치'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구심이 깊어질수록, "차라리 감정 없는 AI가 낫겠다"라는 주장을 내놓는 누리꾼들도 늘고 있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의 경고 "기계는 땀방울을 읽지 못한다"
하지만 세계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존 로버츠(John Roberts) 미국 대법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연방사법부의 ‘2023년 연말 보고서’를 통해 AI가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소송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로버츠 대법원장은 AI가 사생활권을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위험성을 경계했다. 그는 “떨리는 손과 목소리, 억양의 변화, 땀방울, 순간의 망설임 등 많은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단서를 인지하고 올바른 추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 기계보다 인간을 신뢰한다”고 부연했다. 즉, 데이터가 포착하지 못하는 인간적 고뇌와 맥락이 정의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사법 신뢰의 위기, AI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결국 김건희 여사의 판결로 촉발된 AI 판사 논란은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AI는 기존 판례를 학습할 뿐 새로운 시대의 정의를 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 판사가 증거와 상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기계의 공정함'을 빌려서라도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는 여론은 향후 사법 개혁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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