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 28일 1심 재판에서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특검의 안이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2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먼저 법원에 대해 "재판부가 화려한 미사여구와 사자성어는 넘쳐났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는 부족했던 게 아닌가. 곤장 치는 소리는 요란한데 때리는 시늉만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어 "제일 충격적인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죄로 한 것인데, (김 전 대표가 주가조작) 정황은 알았는데도 무죄로 한 것은 '공범'으로만 기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방조범'에 대한 예비적 기소를 하지 않은 특검의 안이함"이라고 했다.
그는 판결 이후 특검팀이 '재판부가 직권 판단을 하지 않고 비겁하게 보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남 탓할 때가 아니다.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게 특검의 역할 아니냐"고 일침을 가하며 "엄히 처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어야 한다. 항소심에서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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