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며 "기본사회에 관해 진지하게 얘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 비전인 '기본사회'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라는 과격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이 도입되면 생산수단을 가진 계층과 아닌 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현장에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그럼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가 있겠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고도의 노동이 아니면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으로 일자리가 양극화될 것"이라며 "어차피 올 세상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놔야 한다. 조금씩이라도 적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에 증기기관, 기계가 도입됐을 때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는다고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이 있었다"며 "투쟁 전략의 일부이겠지만,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에 관한 얘기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관세인상 압박을 의식한듯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며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대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정쟁 또는 정략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며 "'아 잘 됐다. 저 놈은 이제 얻어 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나",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우리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땐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며 "이 힘든 국제 사회의 파고를 힘을 합쳐서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지급정지제도 확대, 치매장애어르신 안심재산관리 등을 '국민체감정책' 최우선 추진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최우선 추진 과제의 경우 여러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상반기 혹은 연내 추진 계획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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