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로 집값 안잡히자…세금에 공급까지 총동원

[이데일리 최정희 이다원 기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갭투자(전세끼고 매수) 금지 등 강력한 수요억제책만 펼치던 정부가 공급절벽 우려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준비했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이전을 활용해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도심 핵심지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까지 나오며 전방위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책이 가동되는 분위기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는 29일 수도권 도심 47곳의 유휴부지·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2027~2030년까지 6만 가구를 착공하는 ‘1·29 도심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해 확보한 143만㎡ 부지에는 2030년 9800가구를 착공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용산 일대에는 1만 3500가구를 공급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때 발표됐지만 장기간 표류했던 노원구 태릉CC도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6800가구가 착공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진했던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끌해서 준비했다”며 2월 추가 공급 부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갭투자를 금지했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1월 넷째 주(20~26일)까지도 52주 연속 상승하며 멈출줄 몰랐다. 결국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를 예고하고 보유세 강화까지 검토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이날 주택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 도심 중심의 공급책을 발표했다. 다만 실제 착공·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려 당장 올해부터 2~3년간 입주 물량 감소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도심 핵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공급 구상은 상급지를 선호하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겨냥했다”면서도 “준공까지 3~4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공급의 시간차에 따른 실효성 우려를 해소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