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 내 생애말기환자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가정용 호스피스 수가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작년 9월 기준 40개 의료기관에서 총 2042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은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과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 보장 등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가정형 호스피스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건정심은 이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신약 '페트로자주'과 '레주록정'에 대해 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로,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다.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3차 치료제로, 현재 3차 치료에 대한 치료법 및 약제가 부재했으나 등재 후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추가 논의가 이뤄졌던 5개 성분에 대해선 소위 검토를 거쳐 재평과 결과가 확정됐다.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인하된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급여를 유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지원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 중증수술은 약 1만3000건(45.9%), 응급환자 수 1만9000건(24.3%), 희귀질환자 입원은 약 5만7000명(3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의뢰·회송 건수는 3~4배 증가, 병상구조도 일반입원실은 3732개(약 8%) 감소하고 중환자실은 185개(3.7%) 늘어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외래진료량이 10% 가량 증가하는 등 한계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약 8000억원 규모의 2차 연도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는데, 전년도 사업평가 개선점을 반영해 2차연도 성과지표 5개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및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평가한다. 전공의가 복귀해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외래 재진진료량에 대한 가·감산을 도입한다.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의뢰·회송의 질도 평가에 포함된다. 포괄2차 종합병원과 전문 의뢰·회송 실적에 가점을 부여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비중 및 역량도 평가한다. 중환자실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고난이도 환자를 진료하는 비중으로, 올해 2분기 중환자실 역량 지표를 신설한 뒤 성과 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그 외 전문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정보 교류에 대한 경험 등을 평가하고, 전공의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네트워크 운영 및 실적을 평가한다.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은 1차연도 성과지표로 약 230억원을 지원한다.
24시간 진료체계, 119 이송 환자 진료실적 등 응급대응, 의뢰·회송을 통한 입원·외래 환자 규모 등 진료 협력 등이 성과지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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