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 분산에너지 특구 토론회 규탄

 

[와이뉴스]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김명동)이 29일 오전 의왕시의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날 현장에서 “분산에너지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설비·제도·실행으로 완성된다”며 “의왕도시공사의‘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점인 태양광 등 기본 인프라’ 설치는 반대하고 ‘분산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중적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분산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만 강조해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태양광·효율화·수요관리 등 기본 축을 함께 살리는 실행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공공시설·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요구가 제기됐음에도, 의회 차원에서 명확한 협조·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던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민 앞에서 ‘왜 반대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특정인의 홍보 무대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노동조합은 “정책토론회는 홍보무대가 아니라 책임정치의 장이어야 한다”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 △공공시설 설치 확대 △시민 부담 완화 및 안전·환경 대책을 포함한 실질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네 가지다.

 

첫째, 의왕도시공사가 요청한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해 왜 반대했는지 밝히는 것

둘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존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셋째, 공공시설·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

넷째,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은 시민 체감(전기요금·안전·환경) 중심으로 실행계획과 일정을 제시할 것

 

추후에도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행보가 반복될 경우 시민과 함께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규탄대회는 29일 의왕시의회 정문에서 진행됐으며, 성명서 낭독과 구호 제창,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 위원장은 “분산에너지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다. 태양광 같은 기본 인프라 설치에 반대해 놓고, 분산에너지를 외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연맹(조합) 관계자도 “의왕의 에너지 자립을 말하려면 말부터 맞추고 책임부터 져야 한다. 시민이 납득할 공개 설명과 일관된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회 좌장 한채훈 의원은 다음과 같이 태양광 사업 부결 핵심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의왕도시공사의 태양광 사업 안건이 부결된 것은 철저히 공익적 관점과 행정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이며 공기업은 단순 수익 창출보다 공공 영역에서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 또 공유재산 점용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의 세수 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이며 민간 기업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공기업이 점용 허가 등의 특혜적 요소를 안고 사업을 독점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관 협력을 도모하거나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