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결정이 한 차례 더 미뤄질 전망이다. 3차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은 다음 달 12일로 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개 은행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통보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과징금 규모가 약 1조원으로, 신한·하나·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SC제일은행이 1000억원대로 알려진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다른 안건 없이 ELS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쟁점들만 논의됐지만 결론을 못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금감원의 제재 논리 중 하나였던 '과거 20년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를 법원에선 인정하지 않으면서 2조원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재심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어서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최소한의 은행권 관계자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예정된 3차 제재심에서 법원 판결과 금융사들의 추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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