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할 일 산더미라 잠도 안 와"…대수보서 '국민체감정책' 45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저도 사실은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좀 조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일, 소위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며 "지금 생각하면 벌써 7개월이 후딱 지났는데,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말로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며 "우리 집행 부서, 또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도록 놔뒀겠나, 누가 다했겠지"라며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기는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중요도와 시급도가 다소 약한 '우선 추진 과제'로 ▲노쇼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도 논의됐다.

특히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AI, 첨단 바이오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어지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우선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최우선 추진 과제 시행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마 상반기 혹은 연내 추진 등으로 추진 계획들이 마련돼 있다"며 "발의될 때 혹은 시행될 때 구체적으로 안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