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등 법안 91건 의결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국회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등을 포함해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29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민생·경제·사회 분야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세제 특례,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지정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시간 토론에 따른 의장의 물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이나 링크 게시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형사 처벌도 강화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과,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근거와 조사 권한·피해자 배·보상 규정을 담은 법안이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유스]

이와 함께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제헌절은 2008년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에 포함된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입원 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명시하고 급식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담은 법안,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