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29일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등치되는 개념이 아닌 헌법 10조에 근거한 기본권 보장 체계"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중 하나를 작게라도 실제로 실행해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기본사회를 설계한 이 이사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사회를 기본사회라고 부른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작은 것부터 실시해 보자는 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출범시켰다"며 "이 사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늠할 매우 중요한 실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6개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겠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정부 정책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소멸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가져오고, 어떻게 점이되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해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조만간 농촌의 기본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이사장은 정책 민감성을 높여 국책연구기관을 '실전형 싱크탱크'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단순히 보고서를 만드는 조직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과 부처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실전형 싱크탱크'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며 "우리의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해답을 내놓는 '실질적인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구회도 각 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리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전략연구본부'를 신설했다. 단일 부처가 감당할 수 없는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6개 기관을 '원팀(One-Team)'으로 묶어 융복합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맞아 국회, 정부, 민간 등과 함께 광복 100주년을 향한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단순한 장밋빛 미래가 아니다. 20년 뒤, 우리나라가 세계 앞에서 민주주의와 문화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설계도"라고 전했다.
아울러 "혁신성장부터 민생경제까지 5대 분야의 액션플랜을 차질 없이 준비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좌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며 "정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연구를 가장 적시에 제공해 국민과 산업, 중앙과 지역,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지성과 정책의 가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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